박용만 "규제 정글에 갇힌 스타트업…국회가 엔젤 돼달라"
박용만 "규제 정글에 갇힌 스타트업…국회가 엔젤 돼달라"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07.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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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규제에 가로막힌 스타트업의 절박한 현실을 호소하고, 혁신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박 회장이 16일 청년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10여명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핀테크와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엔젤'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박 회장과 동행한 스타트업 CEO는 김성준 렌딧 대표와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등이다.

박 회장과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을 만났다.

박 회장은 "규제 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이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스타트업 CEO들의 엔젤이 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 들어 12번째로 국회를 찾았지만 격랑 속에 흔들리는 기업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규제 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이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규제라는 덫의 상당수는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과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소극적 업무 행태, 기득권 저항, 융복합 업종에 대한 이해 부재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읍소를 들어주고 개점 휴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먼저 정무위에 국회에 계류 중인 P2P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핀테크 시장에 젊은 벤처인들이 나타나 기존 대기업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구시대적 규제에 절름발이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법령 없이 대부업 규율을 받다 보니 부실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면 P2P 시장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류준우 보맵 대표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은 300억 원 이상이라는 과도한 보험금 요건에 막혀 있고,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도 개인정보활용 제한에 막혀 있다"며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또 국회 환노위에는 02) 플랫폼 분야 스타트업의 엔젤이 돼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가사와 출장세차, 세탁 등 O2O서비스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것이 가사서비스 시장이라며, 약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근로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돼 4대 보험 가입 불가 등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사서비스를 공식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은 1년 6개월째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가사근로자법 입법시 3년간 1만여 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명확한 근로계약, 사회보험 등 법적요건이 마련된다면 가사서비스 질적 제고는 물론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020 플랫폼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약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법안이 통과돼 정식 고용업체가 늘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련 시장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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