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들, 화웨이 제재 완화 제동…"협상카드로 못 쓰게"
美 상원의원들, 화웨이 제재 완화 제동…"협상카드로 못 쓰게"
  • 정선미 기자
  • 승인 2019.07.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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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가 의회 승인 없이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현지시간) 보도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 문제를 행정명령에만 의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화웨이 문제를 협상카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만드는 통신장비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는 화웨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상사태 선포 직후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포함해 사실상 미국기업들과 거래를 금지했다.

6명의 상원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제출한 법안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부가 소유한 통신업체인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노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은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에게 보통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최전선에 있다. 우리의 법안은 화웨이를 기술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보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기업들은 미국인들에 대한 스파이 행위에 쓸 수 있는 도구를 우리의 적들에게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밋 롬니 상원의원,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마크 워너,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 등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워너 상원의원은 화웨이 제재가 대규모 무역 협상에서 협상카드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초당적 법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 양보를 시도한다면 의회가 끼어들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앞으로 2~4주 내에 미국 정부가 자국기업에 화웨이에 제품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만 화웨이에 대한 제품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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