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종합대책 발표…고용·주거·교육·사회보장 '방점'
정부, 청년 종합대책 발표…고용·주거·교육·사회보장 '방점'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07.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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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선거연수원 등 '직주근접' 공공청사 청년 주거 제공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청년창업 저리융자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종로와 동작구 등 교통요지에 있는 공공청사 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 정책의 수혜요건도 완화하고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방안이 담긴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수도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 내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직주근접형 청년 임대주택ㆍ신혼 희망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종로구 선거연수원과 동작구 대방동 관사다.

선거연수원은 광화문 일대 청년 직장인 및 인근 지역 대학생, 대방동 관사는 여의도와 영등포 일대서 근무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용이다.

정부는 신규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해 단계적으로 공급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실수요가 높은 역세권 고시원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호당 9천500만원 수준인 리모델링 지원 단가를 수도권, 역세권의 경우 이보다 더욱 높여서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공급도 늘리고 입주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1만명이 주거 가능한 5천호를 공급하고, 2회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발생하는 공실에 한해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ㆍ공유지 및 공공기관 부지에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연합기숙사 정책도 새로운 부지를 발굴해 박차를 가한다.

예를 들어 대구시 중구 수창동에 지역사회에 상생 가능한 생활 사회간접자본개발(SOC, 도서관ㆍ주차장) 연계 기숙사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주택금융을 통한 주거안정 방안도 마련했다.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 범위를 기존 혼인 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버팀목대출 요건도 완화하고 비용도 낮췄다.

기존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금리 2.00~3.15%였던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은 각각 7천만원, 1.70~2.75%로 했다.

보금자리론(주택구입자금)은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 금리는 2.60~2.90%에서 2.40~2.70%로 하향 조정했다.

버팀목대출(전세자금)의 경우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1천만원 늘렸고, 금리는 2.30~2.90%에서 1.20~2.10%로 떨어뜨렸다.

취약청년 및 신혼ㆍ다자녀부부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우대금리도 신설했다.

이 제도는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청년ㆍ신혼부부에 재임대하는 것으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이자(1~2%)를 LH에 월세 형식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이자는 보증금 4천만원 이하는 1.0%, 4천만~6천만원은 1.5%, 6천만원 초과는 2.0% 수준에서 청년의 경우 수급자, 한부모, 평균소득의 50% 등은 0.5%포인트 경감해준다.

신혼ㆍ다자녀는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 우대해준다.

주거 외에 학자금 대출부담도 완화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연 배상금 부과체계를 기존 단일 고정금리에서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편했다. 현재 7~9% 수준인 것을 올해 2학기 6%로 단일화하고, 내년 1학기부터는 대출금리에 2.5% 가산하게 된다.

청년ㆍ대학생 햇살론을 재출시해 대출부담도 줄여준다.

햇살론은 저소득 청년에 생활ㆍ고금리대출 전환자금을 최대 1천200만원까지 빌려주는 것이다. 금리는 4.5~5.4%다.

올해 1월까지 보증한도 3천100억원을 모두 소진해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이를 내년에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일자리 대책도 담겼다.

신(新)직업 메이킹 랩(Making Lab)을 신설해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새로운 직업 창출 시도를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ㆍ멘토링 등으로 지원하고 취ㆍ창업과 연계한다.

또 청년 창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자금을 1천300억원에서 1천600억원으로 300억원 늘린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화장실과 샤워실 개ㆍ보수 비용을 최대 4천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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