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좀비 국영기업에 보조금 지급 금지…기업 청산 간소화
中, 좀비 국영기업에 보조금 지급 금지…기업 청산 간소화
  • 정선미 기자
  • 승인 2019.07.17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 정부가 좀비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 청산 간소화 계획을 밝혔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짐에 따라 파산한 기업들의 청산 비용을 줄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13개 주무 부처는 공동 회람문서를 통해 "자원 배분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며 시장 경쟁 표준화와 시장 왜곡 감소에 나서고 가장 효율적인 기업으로 부품과 자원의 흐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의 지원 없이는 재정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이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문서는 "파산 기준에 이미 부합하는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는 (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정부가 기업의 지급능력을 최종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지방 경제에서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계획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계획은 중국 거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와 인민은행(PBOC), 재정부, 최고인민법원 등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교통은행의 탕 잔웨이 선임 애널리스트는 국영기업의 청산에 대한 지방의 저항이 여전히 강력하다면서 고용이나 세수 기여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또 금융기관에 대한 조기경보 체제를 만들고 구조조정이나 청산 시에 쓸 수 있는 법적 채널도 만들 계획이다.

개인들의 파산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연구할 것이라고 문서는 밝혔다.

탕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파산정책을 이행하려면 세부적인 규제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고용의 변화와 대규모 부채 처분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의 압력과 국가자본주의 변화 속에서 중국은 시장의 메커니즘과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을 더 개방해 최고의 국제적 관행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m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10시 3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