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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플랫폼 택시가 환원한 수익으로 기존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추진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비용은 ABS 형태로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이라며 "면허는 시세대로 매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도록 해 기존 택시 면허를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여금 관리와 면허 매입을 위해 별도 관리기구를 설립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감차 사업과 별도로 감차에 나선다.
초반에 면허 택시를 넉넉히 확보하기 위해 자금이 많이 필요한 만큼 ABS를 발행해 재원을 만들고 면허를 배분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ABS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발행 규모는 면허 택시 수요 등을 고려해 책정될 예정이며 기여금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ABS 발행은 중단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면허 택시 수요를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분납하는 기여금에 일시금도 있고 (ABS와 같이)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조달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면허 매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이 아직 필요 물량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업 초기에 물량을 전부 확보하기보다 수요에 따라 물량을 늘리는 구조라 사업 초기에 물량 소요가 몰리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개인택시 면허를 시세대로 매입할 계획이지만 시가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면허 시세가 과도하게 오르면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플랫폼 업체 설문 결과 아직 많은 대수가 필요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택시업계, 플랫폼업계와의 수많은 대화 끝에 나온 것이지만 개인택시조합과 타다가 여전히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 사업은 택시업계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고, 택시업계는 기여금을 통한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업을 하려면 개인택시 면허를 직접 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직접 매입은 불가능하며 정부가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배분하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공적 관리기구를 통해 면허를 사고 배분하게 되므로 업계 주장은 제도와 다른 얘기"라며 "일단 감차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편방안으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관은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할 계획인데 이후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면 시행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한다. 당장 플랫폼 운송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시행 전까지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 타협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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