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가 모두 불만을 드러내면서 실제 시행까지 앞날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다는 17일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존 제도 및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기업이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합법화되고 이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그러나 타다의 경우 택시업계와의 상생 차원에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고 렌터카로는 택시 영업이 불가능해 직접 차량을 매입해야 한다.

플랫폼 기사도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것도 타다에 시간,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택시업계도 정부 발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보완을 요구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플랫폼 운수사업자가 자가용 등으로 유상영업을 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고 면허 허가기준을 강화하라며 법인택시 종사자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요구도 향후 논의를 통해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앞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도 "택시 및 플랫폼 업계가 대책 전반에 동의를 했다. 다만 세부 사항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실무기구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플랫폼 가맹사업자인 KST모빌리티와 플랫폼 중개사업자인 카카오T는 제도 적용을 서두를 것을 촉구해 타다와 온도차를 보였다.

가맹사업자는 운용할 수 있는 면허 대수가 늘어나고 요금 등의 규제도 완화된다.

중개사업자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자녀 통학 등 다양한 서비스가 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KST모빌리티는 이행열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에서 정부 발표의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기존 택시업계와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고 "정교하고 공평한 규제 완화 및 실행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고 적용해달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구체적 실행 방안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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