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日 수출규제, 미래 대책 세우는 계기 돼야"
박용만 "日 수출규제, 미래 대책 세우는 계기 돼야"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07.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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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이번 사태가 기업들이 대일 거래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17일 대한상의가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관이 힘을 합쳐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국 간의 갈등으로 기업들의 수출길이 좁아지고, 대내적으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도 쌓여 있다"며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고정하고, 기업의 역동성과 혁신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과 함께 규제 플랫폼 점검, 선진국형 규범 공론화를 꼽았다.

박 회장은 "아직도 많은 기업에는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인 것이 현실"이라며 "젊은 기업인들이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놓인 덫들이 그들의 발목을 옭아매는 것 같아 안타깝고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유주방 규제를 없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례를 언급하며 "건별로 진행되는 관문식 규제 심의를 넘기 위해 젊은이들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마음껏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그간의 입법 관행을 보면, 부작용을 상정하고 이들을 원천 예방하는 쪽으로 흘러온 경향이 있었다"며 "법의 테두리는 넓어진 반면 자율 규범이 들어 설 자리는 줄어든 데다, 각종 규제가 사라지면 토탈 카오스가 올 것 같은 공포가 사회 저변에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이 솔선해서 페어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국에서도 기업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만 법에 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10년 후를 내다보며 선진국형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한 공론화를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기업이 소재의 국산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려면, 복잡한 인허가나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기업의 대응책에 전폭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1974년 '제1회 최고경영자대학'으로 시작된 제주포럼은 올해로 44회째를 맞았다.

박 회장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상의 회장단, 기업인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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