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부채함정외교(debt-trap diplomacy)
[시사금융용어] 부채함정외교(debt-trap diplomacy)
  • 정선미 기자
  • 승인 2019.07.18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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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함정외교(debt-trap diplomacy)는 중국이 아프리카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를 빌미로 이 국가에 대해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중국은 실제로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여국들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게 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들여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고, 스리랑카는 중국 자금을 빌려 남부 함반토타 항을 조성했지만 빚을 갚지 못하면서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줬다.

최근 독일의 싱크탱크인 키엘 세계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정부에 대한 세계 경제의 부채는 5조달러 이상으로 2000년대 초반 5천억달러 수준에서 10배가량 늘어났다.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 치면 1%에서 6%로 늘어난 것이다.

이 연구소는 해외 국가에 대한 중국의 대출 가운데 50%가 세계은행(W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추적할 수 없는 형태라면서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둘러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개도국에 대한 공적기구의 대출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이뤄지지만, 중국은 시장금리 수준으로 제공하거나 대출 기간도 짧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대출에 대한 담보로 석유 수출 등을 요구하면서 대출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채무국은 중국으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는지에 대해 완벽하지 못한 그림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세계은행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국의 대출이 이처럼 모호한 형태였다면서 대출이 원유 배럴 형태로 표시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제경제부 정선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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