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통신조회 가능'…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압수수색·통신조회 가능'…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 신은실 기자
  • 승인 2019.07.18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다.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이번에 지명된 특사경은 관계기관이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한다.

압수수색과 통신 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사기능과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 설비 등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

특사경은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다.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 중인 특별사법경찰 6명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지휘하게 된다.

향후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검찰 등 관계기관은 2년 운영 후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 검토할 예정이다.

esshi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10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