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데이터 3법 국익과 직결…국회 통과 시급"
최종구 "데이터 3법 국익과 직결…국회 통과 시급"
  • 김예원 기자
  • 승인 2019.07.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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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에 대해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2월에 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를 한 이후 국회에서 전혀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며 "데이터 규제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G20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오사카 트랙에서는 국가간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는 방안과 빅데이터 활용 시 과세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며 "결국 국가간 데이터 유통을 어떻게 할지가 핵심이 될 텐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최소한의 정합성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화를 맞추고 한발 더 나아가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이미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최소한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3법 논의가 미뤄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가 절실하게 원하는 혁신서비스의 출현도 지연되고 있다"며 "여전히 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기업들은 데이터 분석과 결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핀테크 기업을 비롯한 많은 스타트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법이 지연될수록 스타트업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측면에서도 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3번째로 큰 시장인 EU 거주자의 정보를 국내 업체들이 활용하려면 EU의 적정성 평가가 필수"라며 "적정성 평가 전제인 효율적인 개인정보 체계 구축이 데이터3법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수십만년 쌓여서 만들어진 석유가 산업혁명의 에너지가 됐듯 사람들의 족적이 담긴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에너지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3법을 개정해서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국회 논의에 빠른 진전이 있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ywkim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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