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인하 한 번에 실효하한 근접 아냐…정책여력 있다"
이주열 "인하 한 번에 실효하한 근접 아냐…정책여력 있다"
  • 윤시윤 기자
  • 승인 2019.07.18 12:3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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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재정정책·구조개혁 함께 진행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한종화 임하람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한 번으로 기준금리 실효 하한에 근접한 것은 아니라며 정책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기준금리를 1.50%로 25bp 인하하기로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 경우에는 실효 하한이 선진국보단 높을 수 있고 이번에 기준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 여력도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한 번의 금리 인하로 당장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근접하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은이 어느 정도 정책 여력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효 하한 추정 기준에 대해선 "자본 유출 위험성을 고려해 볼 건지 유동성 함정을 어느 기준으로 추론할지 추정 방법이 달라서 절대적인 건 없다"면서도 "이론적으로 추출된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의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월 전망치인 1.1%를 하회한 0.7%로 전망했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올해와 내년 중 2.5~2.6%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다며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나타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 비해 0.3% 포인트 낮췄는데 이는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고 앞으로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며 "소비자물가의 경우 수요 압력이 약하고 공급요인과 정책 역할 커진 점을 고려해 0.4%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환 시장 영향에 대해선 "환율에는 금리 외에 여러 가지가 영향을 준다"며 "최근 변동성 컸다면 그 이유는 미중 무역협상 전개가 상당히 불확실했던 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정책 기대가 바뀐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됐다"고 봤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영향도 거시경제 전망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소위 성장이라든가 거시경제를 전망할 때 부분적으로 반영돼 있다"며 "한국과 일본 간 교역 규모, 산업, 기업 간 연계성을 두루 고려해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고 경우에 따라 확대된다면 수출,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앞으로의 전개 상황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한은 차원에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며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실물 경기를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립금리로도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 신용공급, 소위 시장에서의 위험자산 선호도, 기업들이 느끼는 금리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선 "우선 이론적으로 봐도 금리를 낮추게 되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기준금리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상 경제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경기둔화라든가 물가 하방 압력이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 오는 8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이번 금리 인하가 갑작스럽다는 일부 인식이 있었던 데 대해 이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최근 한 달간 대외여건 변화가 워낙 빨라서 시장과 충분히 교감할 여유가 없었던 것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경제 전망에서 추가경정예산 효과에 대한 부분은 일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에서 이일형 위원은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sy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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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TRADER 2019-07-18 14:26:22
이주열 똑똑하게 듣도록:)

한국은 오늘 기준금리인하로 중립금리의 개념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완전히 붕괴된 건 팩트:)

이제 한국의 중립금리라는 건 전혀의미가 사라진 건 팩트:)

어차피 중립금리의 의미가 사라진 금융붕괴로 접어든 상황인데 기준금리 또 내려라 시원하게
사탕 하나먹나 두개먹나 무슨 차이가 나나:)

단 한가지 방법은 환율의 절상 즉 원화의 절상을 Preemptive Measure를 지금 당장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문재인정권끝나는 게 빠를까? 국가부도로 가는 속도가 빠를 까?
흥미진진한 관전 팩트란 것:)

이제 Final Round로 가는 상황이란 팩트:)

OILTRADER 2019-07-18 14:24:58
계속하는 말처럼 올해 한국경제성장율은 1%대라는 건 팩트:)

하지만 1%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력전을 펼쳐야 하지만 최저임금인상과 가계부채의 끝없는 상승은

소비증가율은 0%대의 Trap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미 Deflation에 확실히 빠진 상황이란 팩트:)

경제성장율을 1%대라도 유지할려면 원화를 미달러대비 900원대 ( 975원-985원)로 절상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팩트:)

계산해봐 문재인정권 단 한명이라도 Math할 줄 아는 경제전문가가 있다면:)

하긴 너희는 다 쓰레기들이지 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경제를 몰라도 너희 영감좌빨집단처럼 모르는 건 조현병의 확실한 증싱이란 팩트:)

문재인은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노인!

Math Never Tell You A Lie:

OILTRADER 2019-07-18 14:21:09
계속하는 말처럼 오늘부로 한국경제에서 더 이상 중립금리의 의미가 사라진 상황에서

할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원화절상이 마지막 남은 한가지 경기부양팩트:)

실효적이고 국민들 피부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은 한국 Monetary Easing Policy의 마지막방법은

원화의 절상밖에 없다는 팩트:)

최저임금인상효과를 살릴려면 원화절상과의 Coupling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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