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기재부 "폴리시믹스 탄력"
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기재부 "폴리시믹스 탄력"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07.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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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p) 전격 인하하면서 정부의 '폴리시믹스(Policy Mixㆍ정책조합)도 탄력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금통위의 금리 인하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보면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에 대한 신호인 만큼 우호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추경까지 통과되면 폴리시믹스 정책에 탄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간 6조7천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적절하게 폴리시믹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금통위를 거론하며 "이번에 여러 변화된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전에도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세안+3 거시경제감시기구(AMRO)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로 들어 통화정책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필요한 바 있다.

이날 금통위가 금리인하를 단행함으로써 부총리의 발언에 화답한 모양새가 됐지만, 이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당국자들이 공히 인정할 정도로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한 영향이 컸다.

세계 교역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우리나라 수출은 7개월째 내림세다. 이달 1~10일 수출도 마이너스(-)가 되면서 8개월 연속으로 하향 곡선을 탈 가능성도 커졌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등의 수출 단가가 고점 대비 60% 가까이 떨어지면서 채산성에 문제가 생겼고, 주요 기업은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가 당초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지난해 대비 1.0%로 봤지만,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4.0%로 조정한 것도 이와 같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수출과 수입도 각각 5.0%, 4.1%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액을 높이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고, 가속상각제도의 내용연수를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의 예상에 맞춰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만큼 서둘렀다는 건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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