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법 통과에 생사 달렸다"…25개 금융사 '한목소리'
"데이터법 통과에 생사 달렸다"…25개 금융사 '한목소리'
  • 김예원 기자
  • 승인 2019.07.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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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사·핀테크 기업 등 25개 금융사가 이른바 '데이터3법'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18일 김병욱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토스의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는 누적 가입자 800만명이 사용하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로 혁신의 초석이 되는 법이 미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가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자산관리 앱 뱅크샐러드를 운영 중인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는 "현재 빅테크 회사들이 압도적인 데이터로 금융영역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럴 수 없다고 하실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는 데이터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계기"라고 평가했다.

기존 금융사들도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데 뜻을 같이 했다.

한동환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 전무는 "현재 데이터 활용 현황을 빗대자면 상수도를 넣었는데 수돗물이 안 나오고, 전기선을 깔았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다"며 "일본은 데이터 거래값을 얼마나 매길지를 논의하는 데 우리는 법 자체가 막혀 있다. 절박한 심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배경화 현대카드 상무는 "작년에 이스라엘 벤처기업을 봤는데 국가 자체가 핀테크와 인공지능(AI)을 주도하고 있었다"며 "국가가 신경을 써주는 환경이 되니까 핀테크 주도 국가가 됐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도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법제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규제 샌드박스도 유의미한 진전이지만 2년 유효기간에 불과하다. 대대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데이터3법의 통과 이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정선 SK텔레콤 상무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재까지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요구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검찰조사나 고소 등의 리스크가 있기에 줄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해당 법이) 정쟁에 끼어들고 인식 차이가 커지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주시는 것이 의원들 모두와 정부, 언론인에게 자극제가 돼 데이터 강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치가 문제 해결할 수 있게끔 때로는 채찍도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ywkim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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