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50일①]'증시 활성화 기대'에도 거래대금 도리어 감소
[증권거래세 인하 50일①]'증시 활성화 기대'에도 거래대금 도리어 감소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9.07.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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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지 약 50일이 지난 가운데 증시 거래대금은 오히려 거래세 인하 전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증시가 부진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9일 연합인포맥스 주식 거래추이(화면번호 3503)에 따르면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지난 5월30일 이후인 6월 거래대금은 169조941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 직전달인 5월 거래대금은 203조9천730억원 수준이었다.

연초 이후로 비교해도 지난 2월(거래대금 163조2천621억원) 한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6월보다 거래대금이 많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15%에서 0.10%로, 코스닥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졌다. 또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세율이 인하됐다.

정부는 증권 거래세를 약 23년 만에 낮추면서 증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거래대금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거래대금이 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증시 부진을 꼽고 있다.

코스피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 등으로 2,000선대에 머물러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 시장이 쉽지 않다"며 "거래량 축소는 (증시) 호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업가치의 합으로, 합이 크지 않은 시장에 역동적 움직임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 증시 관계자는 "증권 거래세가 아예 없으면 해외 투기자본들의 놀이터가 될 우려가 있지만, 지금 수준은 여전히 해외에 비해 높은 편이라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며 "특히 증권거래세법 안에 포함된 농특세 등은 지금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만큼 없애는 것을 논의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j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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