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사실과 다른 주장' 적극 반박…"당국자 협의 촉구"
정부, 日 '사실과 다른 주장' 적극 반박…"당국자 협의 촉구"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07.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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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이를 공세적으로 반박하고, 당국자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출 규제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非) 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나아가 양국 경제뿐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며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양국 간 이해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다.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측에서는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양자 협의가 없었으며, 일본 측의 지속된 요청에 우리측이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교환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이어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고 올해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지난해 12월 이미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장급 협의회와는 별개로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콘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참가해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 측에 한국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 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3개 품목의 경우 일본 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으로 구분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운영하고 있다"며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되어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 일본보다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 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을 추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을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측 설명자료도 송부했다"며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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