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반드시 철회돼야"
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반드시 철회돼야"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07.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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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리지스트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방침을 밝힌 후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도 밝혔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국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각의 결정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를 공포할 것"이라며 "공포를 하고서 21일 후 시행하게 될 예정인데, 아직 날짜나 일정은 예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각의 결정이 언제 이뤄지느냐에 따라 (날짜나 일정이)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한국에 수출하려는 일본 기업들이 리지스트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 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허가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한일 양자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수출규제 철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없었다고 주장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장급협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일본 측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통역을 통해 일본 측 대표에게 설명했는데, 설명을 들은 일본 측 대표가 입장문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지난번 실무협의회 때 국장급 협의회 개최 또는 국장급 양자협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현재까지 일본 측의 답변은 없는 상태며, 최근에 다시 공식 서면으로 다시 일본 측 담당국장에게 국장급협의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통제협의회 개최를 3월에 하자는 부분은 서로 이메일을 통해서 교환했기 때문에 이미 합의가 됐다"며 "재개최 여부는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24일 이전에 조속히 개최하자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측의 말 바꾸기라고 할까, 아니면 주장의 논거, 이번에 조처를 하게 된 배경, 논거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강제징용 대법원판결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가,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다가, 한국 수출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일본 측이 현재는 캐치올제도의 미흡과 한일 양국 당사자 간 협의를 개최하지 못한 데에 따른 신뢰성 문제로 집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보다는 큰 그림에서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의 주장에 맞서 협의회 녹취록 등을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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