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불확실성이 더해진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자 세제개편에 속도를 낸다. 민간투자촉진 3종 세트를 포함해 한시적으로 세제를 보완하고 기업 유휴자금을 설비투자로 이끌 계획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4월까지 10대 수출 대국 중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가 가장 가파르다"며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경제 활력을 되살릴 세제개편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며 "수출 부품 소재에 대한 세액을 공제할 필요가 있고 기업의 부품 소재 국산화에 더욱 동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들어간 민간투자 촉진 3종 세트를 포함해 설비투자 세제 지원, 연구개발(R&D) 세제지원, 서민 자영업자 지원, 세입 기반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세제개편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며 "민간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성장 가속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시적으로 세제를 보완해 소비 및 관광을 세제 차원에서 촉진하고, 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인재 육성에도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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