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일몰된 것은 이미 끝난 일이고 새롭게 가야 한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규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세종시 청사 이전을 앞두고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유료방송 합산규제뿐만 아니라 일몰이 있는 규제는 일정 기간 염려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정 기간에도 노력했는데 바뀌지 않았다면 무작정 기간을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설득력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을 연장하려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LG유플러스의 CJ헬로 합병 시 알뜰폰(헬로모바일)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동통신업계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정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과 기술이 바뀌어 가면서 어려움에 부닥친 또 다른 그늘이 있는 부분까지 같이 풀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민한 이슈이니 조금 기다려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책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지금까지 방통위는 합의제를 통한 '규제', 과기부는 독립제를 통한 '진흥'의 차원에서 방송·통신정책을 바라봤다"며 "그런데 세상이 달라지고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정부 효율성을 위해 이 문제를 언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조직에 관한 문제는 관련 부처끼리 면밀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산업에는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합의제를 통해 산업을 진흥한다는 것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려움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방송·통신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처럼 방통위가 방송·통신 규제 기관으로서 모든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위적으로 내려 통신사 수익구조가 악화했다는 통신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G 주파수 경매 당시 경매 대가로 통신 3사로부터 약 3조6천억 원을 걷었는데 이는 업계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여러 시뮬레이션 절차를 거쳐 나온 결과였고 통신 3사도 만족할 만한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이었다"면서 "경매 대가는 초기에 25%를 내고 이후 매년 조금씩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5G 망 투자 지원을 위해 최대 3%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면서 "국내 통신사들이 세계 최고 5G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유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많은 변수가 있다"면서 "내 삶에 대한 문제이므로 지혜롭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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