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점검반 구성…일본계 자금 흐름 상시 모니터링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은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로 성장세와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미·중 간 무역 협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국제금융시장의 자금흐름, 국내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23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2.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대출은 대출 규제 강화, 주택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4월 이후에는 주택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한은은 대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외 충격이 금융·외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에는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 8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외환·금융 부문 점검반을 구성하여 일본계 자금 흐름 및 특이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한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황에 대한 경제주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물가 설명을 확충했다. 올해부터는 총재가 연 2회 물가 안정 목표 운영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도 갖는다.

한은은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잠재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활동도 강화했다.

금융안정회의를 연 4회 열고 금융안정보고서는 연 2회 국회에 제출하는 등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주된 위험요인인 가계 부채 및 부동산시장 상황, 기업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과 비은행을 포괄하는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등을 활용해 거시 경제 및 금융 충격에 대한 금융기관의 감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은은 기술혁신에 따른 지급 결제 환경 변화에 대처해 결제 인프라 확충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자금 이체 편의와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차세대 한은 금융망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급 결제 분야 혁신에 맞게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감시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은행 간 차액 결제리스크에 대비해, 제공하는 담보증권의 비율을 현재 50%에서 단계적으로 2022년 8월에는 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국제기준 강화에 맞춰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안정성 평가를 하고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한은은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경제통계를 확충하고 있다.

생산성 둔화와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 경제 구조적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한은은 ▲생산성 둔화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수출산업 구조와 교역조건의 변화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경제구조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를 반영한 잠재성장률 재추정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한은은 최근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국민 계정의 2015년 기준년 개편 작업을 시행했다.

2015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국민소득통계 1차 개편을 마쳤고, 국민소득통계 2차 개편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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