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 인하에 따른 기존 대출자의 대출 갈아타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 절대 수준이 낮고 미래 경기를 반영하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크게 하락 중"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과 금리변동 위험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도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면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선제로 축소할 기회"라며 "대출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적절할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없어 대환이 힘들다는 지적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규모 고정·저리 정책모기지 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2015년 출시한 안심전환대출 등을 분석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서민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며 "시장금리 추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도 금융권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제도와 관련한 시장 상황 모니터링도 언급했다. 최근 갭투자 등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손 부위원장은 "사적 계약인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집주인의 해결이 우선이지만 세입자의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이 세입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TF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채무조정제도도 보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신복위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주담대 채권은 채무조정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할 것"이라며 "캠코의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세부 내용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시장금리도 낮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좋은 기회"라며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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