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 압박위한 대체수단으로 관세부과 지양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또 내렸다.

IMF는 23일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을 통해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2%와 3.5%로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씩 낮췄다. 1월 3.5%로 전망하고서 올해만 두 번째 하향 조정이다.

미ㆍ중 무역갈등,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반영됐다.

IMF는 무역ㆍ기술 갈등 고조, 위험회피 심리가 심화, 저금리 기간 누적된 금융 취약성 노출 가능성, 디스인플레이션 압력 증대를 하방 요인으로 평가했다.

선진국은 미국의 성장률 상향에 힘입어 0.1%포인트 오른 1.9%로 봤다. 반면, 신흥국은 0.3%포인트 떨어진 4.1%로 전망했다.

미국의 성장률은 무려 0.3%포인트 오른 2.6%로 전망됐다. 유로존은 1.3%로 변함이 없다. 중국(6.2%)과 일본(0.9%)은 0.1%포인트씩 하향 조정됐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IMF는 무역ㆍ기술 갈등을 완화하고 무역협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양자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하거나 상대국 개혁을 압박하기 위한 대화의 대체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의 경제정책의 경우에는 포용성 및 회복력 강화, 잠재 성장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최종재 수요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선진국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안착한 신흥개도국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적절하고, 재정정책은 복수 목표 균형 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정정책에서 복수 목표란 필수 수요 충족, 취약계층 보호, 잠재성장률 제고, 구조개혁 지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의미한다.

IMF는 그러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한 경우 국가별 상황에 따라 거시정책은 더 완화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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