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엄중 사안"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제도 잘 갖추고 있다"

"日, 그간 국장급 협의서 문제제기 하지 않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달 초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경제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정부 의견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 관계 훼손 등을 사유로 내세웠지만 모두 근거가 없다"며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를 원래대로 돌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의 제도를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성 장관은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가 화이트 리스트에 계속 포함돼있다"며 "한국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부는 양국 간 신뢰가 깨졌다는 일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은 국장급 협의회, 컨퍼런스,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나눴고 최근 국장급 수출통제협력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일정 조율의 문제라는 것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이 일정상 올해 3월까지 협의회를 열기 어렵다고 하자 일본이 추후 연락하기로 했으나 일본은 그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다.

성 장관은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양국 신뢰가 깨졌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채널은 수출통제협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가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의견서는 일본의 조치가 양국 기업 간의 선량한 거래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서 어긋나며 다른 화이트 국가에 비해 한국과의 무역을 차별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WTO/GATT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끝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대응 조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본 측에 우리 입장을 전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데도 일본이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하면 거기에 맞춰 대응하고자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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