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TF 꾸려 '1주' 단위 주식거래 개정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해외 우량주식을 한 주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연내 출시된다. 또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는 신용카드 소비자가 카드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을 모아 최대 일 2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카드 이용자의 소비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투자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면 커피에 4천100원을 지출하고 5천원을 결제하면, 나머지 900원은 자동으로 투자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는 카드사가 투자상품 정보를 받아 신용카드 매출 정보와 결합해 분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했다. 그간 금융투자회사는 계열사에 상품 매매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다만 신한카드는 서비스 출시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금액을 활용해 금융소비자가 글로벌 우량주에 투자할 기회를 만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금융위는 이렇게 되면 소액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만큼 소수점 단위의 주식 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은 0.1주에 대해서도 의결권이나 배당이 가능하도록 법제가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1주 단위로 돼 있어서 매매 규정 전반이 이제껏 1주 중심으로 처리됐다"면서 "소수점 이하 주식이 나오지 않도록 증자를 하는 등 관행이 있어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생긴 수요를 제도가 수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위도 자본시장국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관기관과해외 제도와 국내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내년 1월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한다.

카드가맹점 데이터 이외에 PG사와 VAN사,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비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을 생성하고 이를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이때 금융회사들은 개인사업자에게 적합한 수준의 대출 조건을 제시한다. 개인사업자는 대출상담부터 정산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능해진다.

권 단장은 "현대카드는 특히 PG사에 대해서는 온라인 구매 후기나 댓글 등 구매정보까지 분석하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라며 "금융데이터와 비금융데이터간의 결합을 통한 개인사업자의 대안적 신용평가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겸영 업무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조회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조회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허들을 없앴다.

대신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추진현황을 금융위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향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신용조회업도 신청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미 아마존이나 페이팔 같은 해외 ICT기업은 대출과 신용평가 시장에 진출한 만큼 현대카드의 서비스가 간접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을 고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 스몰티켓은 하반기 중으로 반려동물 보험계약자에게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 보험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일정 수준 미만의 보험금을 지급을 청구한다면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게 핵심이다.

직뱅크도 연내 도급거래 안심 결제시스템을 출시한다.

발주자가 도급거래 대금을 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이를 인출할 채권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 자재 구매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고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는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받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도급과 하도급 간 대금 지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현금이 없어도 하도급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평가했다.

이나인페이는 국내 해외송금 업체에 대한 송금 중개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 소액의 해외 송금업자가 외국환 지급뿐만 아니라 중개업무까지 제공해 자신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로 다른 국내 소액 해외 송금업자의 송금을 중개하는 서비스다.

해외 협력업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한 소액 해외 송금업자들이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4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한 후 6개월간 통과된 과제는 총 109건이다. 이중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42건의 서비스를 지정했다.

현재는 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중 수요조사에 제출한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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