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은 지난 26일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일부 금융지주사, 특히 비금융기업에서 출발한 금융지주사에 대해 규제 공백이 있어 리스크 노출 및 축적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규제 초안을 내놓은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규제 초안은 8월 말까지 피드백을 받은 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초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요건, 경영 자격 및 리스크 지표와 관련한 진입 문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증권중개, 은행업, 보험업, 신탁업, 자산관리, 금융리스 등의 금융업 중 두 가지 이상을 소유한 회사는 새로운 규제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 자본금도 50억 위안(한화 8천608억 원)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 초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업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 부문의 위험이 실물경제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비금융회사의 경우 비금융 자산을 15% 이하로 유지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술 기업 등이 이러한 예시에 해당한다.
매체는 중국 금융지주회사는 면허 없이 온라인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대출, 크라우드 펀딩 등과 같은 혼합형 모델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들은 보험상품 판매, 증권투자 등 비은행 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국은 2년 전부터 국무원 산하에 금융안전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규제 개편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로 합병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밍톈 그룹, 안방보험그룹 등과 같은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밍톈 그룹은 복잡한 지분거래로 홍콩, 상하이, 선전 거래소에 상장한 100여개의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바 있으나 중국 정부 당국은 밍톈 그룹의 자산을 대거 처분했다. 지난 5월에는 밍톈 그룹 하의 바오샹 은행을 인수했다.
안방 보험그룹은 지난 2015년 뉴욕 맨해튼의 랜드마크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매입하는 등 무리한 해외자산 인수 부담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중국의 금융 안정성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중국당국이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통제 중이다.
무너지기 전 자산이 1조9천억 위안에 달했던 안방 보험그룹은 현재 베이징 본사에서 회사 로고를 철거했으며 다지아 보험그룹이 안방 보험그룹의 부동산 및 보험자산을 인수했다.
중원은행의 왕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융지주회사가 몇 년째 중국 당국의 공격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이 운영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성과가 너무 안 좋았던 터라 규제 당국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금융지주회사는 더 강한 규제환경을 부딪칠 것"이라면서 "금융지주회사는 자연사하거나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다른 부문으로 사업을 바꾸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w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09시 5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윤정원 기자
jw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