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연간 1.1%포인트(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9일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한국주택학회에서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의 재고주택가격에 대한 영향' 논문에서 높은 분양가가 인근 주택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면 분양가가 인근 주택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가 차단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개발이익이 줄어들면서 현재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투자 쏠림도 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최근 주택공급이 많았고, 3기 신도시 등의 계획도 있어 실제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직후 인허가 물량이 감소한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는 금융위기와 상한제 시행 직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0년부터는 인허가 물량이 상한제 도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과 동시에 공급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공급 위축 우려를 덜고, 전매제한 강화와 개발이익환수를 병행 추진하는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리인하에 따른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연구원은 주택시장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금리 하락 폭이 클수록 주택시장 변동 폭도 커진다면서 실거주 목적 이외의 대출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유세가 주택시장 변동위험과 안정에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주택 보유세 인상을 통해 주택시장 변동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집값은 올해 연간 1.3~1.6%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2분기 현재 주택매매가격이 전국, 수도권, 지방 모두 수축국면으로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수도권은 1.2~1.6%, 지방은 1.4~1.6%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가격은 2.1~2.3% 낮아지고, 거래량은 69만~74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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