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추가 관세 부과할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국 담당 차관보는 무역 협상이 경제 영향을 받는 단계가 지났다고 평가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클레어 리드 전 USTR 중국 담당 차관보는 무역 협상을 이끄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무역 협상의 초점이 정치적인 것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리드 전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 양국이 관세의 영향을 소화하는데 상대적으로 소화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더는 경제 이슈가 무역 협상을 이끄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이해해보면 현재 수준의 관세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은 입히지 못한다"고 말했다.

매체는 그의 이러한 발언은 무역 협상이 초점이 정치적 이슈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국 모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내년 대선을 앞둔 만큼 더욱더 그렇다고 설명했다.

2014년 USTR를 떠난 리드 전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이)어떤 합의를 맺든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드 전 차관보는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적 레버리지도 이와 함께 줄어들고 있다면서 미국이 현실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탑다운 방식의 정부 주도 산업정책이나 국영기업을 지원하는 중국 경제펀더멘털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보조금을 줄인다거나 지식재산권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중국이 협상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실질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리드 전 차관보는 중국이 미국의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놀아나지 않는지 주시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리드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3천억 달러어치 전체나 관세율 25% 전체를 부과하는 건 아니더라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는 있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 승리할 수도 있다"면서 "중국 측이 (정치) 미적분학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리드 전 차관보는 지난 5월 무역 협상이 결렬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어떤 문서를 한쪽이 제안하고 다른 쪽이 빨간 줄을 그어 돌려주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몇 달 간 보던 합의했던 내용을 뒤집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하다"면서 "이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리드 전 차관보는 중국 협상단이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 미리 사실상 연락됐어야 하는 사람들과 제대로 연락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매체는 중국 무역협상단이 정치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리드 전 차관보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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