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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우리정부 및 미국 제안에 응하지 않아…명백한 무역보복
일본도 큰 피해…조치 철회하고 대화 나서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아베 내각의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상응 조치를 단호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으로 규정하며 양국 관계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국제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국민이 힘을 합하면 이겨낼 수 있다며, 각 부처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긴급국무회의를 열어 "오늘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성격 규정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또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여겼던 일본의 이번 조치가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재차 강조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도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 낼 것이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을 지원하고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기술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주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다"며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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