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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자립화 박차…R&D에 금융ㆍ세제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김예원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대해 정부가 맞대응에 나선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영향을 미칠 소재부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대체국을 찾는 등 수급에 집중하되, 장기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관련 지원을 전방위로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종합적인 계획은 다음주초 나올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알렸다.
우선 단기적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영향을 받는 품목은 159개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ㆍ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 시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 제출 및 검사 선별을 최소화해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59개 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서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것"이라며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지역별로 지정, 지정된 거점 무역관은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백색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 CP기업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소재ㆍ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ㆍ증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제 활용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 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낮춘다.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한다.
관세에 관해서도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관세 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한다.
피해기업 대상 대출, 보증 만기 연장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재ㆍ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설비ㆍ투자ㆍR&Dㆍ인수ㆍ합병(M&A) 수요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다음주 내놓는다.
정부는 R&D 관련해서는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이달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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