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청와대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일본에 대한 가마우지 경제체제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만약 20년 전에 일본이 오늘의 조치를 우리에게 취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가마우지 경제체제란 우리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소재와 부품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김현종 2차장은 이를 위해 규제 개혁과 R&D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환경 규제와 노동 규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R&D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책감사도 면제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며 "아울러 우리의 우수한 해외 기술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책을 시행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을 향해서도 "상생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더 많이 구매해주고, 역량을 갖춘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이 성장해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상생의 환경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선언'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극복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소재 부품산업 육성 전략'으로 부품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이번에 직면한 어려움을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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