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에 2천732억원 배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지 99일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약 5조8천억원 규모로 정부 제출안 대비 10% 넘게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9년 추경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지 99일 만이다.

통과한 규모는 5조8천269억원이다. 기재부가 당초에 계획한 6조6천873억원보다 약 13%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총지출은 475억4천억원으로 작년(434조1천억원)보다 10.9% 늘어나게 됐다.

적자 국채의 규모도 3조6천409억원에서 3천66억원 감소했다. 이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2%가 될 전망이다.

추경안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예산이 2천732억원 담겼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ㆍ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양산 지원 등에 쓰이는 돈이다.

대일의존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조기 추진하는 데 957억원을 사용한다. 기술은 이미 확보했지만,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 테스트 장비구축에 1천275억원을 배정했다. 부품ㆍ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도 500억원 확정했다.

아울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소요를 목적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당초에 의도한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 절차를 제출한 지 조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두 달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을 전액 3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사업 진도에 맞춰 신속하게 배정한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추경 사업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 실 집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한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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