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행권, 日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진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피해를 보게 되는 수출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이 기존 차입금의 일괄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 유동성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세부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기업·우리·신한·농협·국민·하나·부산은행 행장,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함께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로 전략물자 1천194개 중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중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은 공급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이에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포함해 비상대응 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공급된 기존 대출과 보증이 1년간 전액 만기 연장된다.

2018년 1월부터 해당 품목을 수입하거나 구매실적을 보유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 수입 예정인 기업도 계약서만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다만 수출규제 이전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이나 폐업 기업은 제외된다.

시중은행들도 대출 만기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피해기업을 지원해야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산은은 2조5천억원 한도로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과 2천억원 한도의 경영안정지원자금을 투입한다. 기은과 중진공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각각 1천억원 규모로 경영안정지원자금을 공급한다. 신·기보와 기은, 무보, 수은은 3조원 규모의 전용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무보와 수은은 대기업까지 2조원 한도 내에서 수입 다변화를 지원한다. 신·기보는 1조6천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은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2천억원을 공급한다.

또 수출규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이미 가동 중인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하반기 공급 여력은 29조원이다.

더불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품목의 수입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8조원을 들여 이들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이미 시설자금으로 편성돼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으로 16조원을 우선 지원한다. R&D 기업을 위해 1조5천억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정부는 산은과 수은, 기은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협의체'를 꾸려 다방면의 M&A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의 지원여력은 2조5천억원 정도다. 기업의 핵심기술 획득이나 공급라인 확보를 위한 인수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상생협력 차원에서 국내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M&A에도 5천억원가량 투자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이 만기 연장과 자금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지원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사무처장 중심으로 '금융 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상태다. TF는 매일 피해기업의 현장지원과 전담 대응 실적을 일일 보고하고, 시장과 기업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은 주 단위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 측의 근거 없고 부당한 규제 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 현장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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