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부당한 경제적 보복이라며 일본 정부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따라 정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입처 확보와 정보 제공 등 단기적인 소재·부품 공급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강력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에 획기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 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날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우선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향후 공급 안정성 등 국가안보 측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전략적으로 집중하여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와 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민간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규제, 애로를 확실하게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의 해외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산업생태계를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위기(危機)라는 한자어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단어라며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는 일은 오랜 기간 노력을 기울였지만, 단기적 안목과 글로벌 밸류체인(GVC)이라는 현실에 안주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위기를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을 통해 극복할 것이다"며 "정책 과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우리 산업이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 이후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상세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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