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소재·부품·장비산업 위기 전화위복 계기로 만들 것"
성윤모 "소재·부품·장비산업 위기 전화위복 계기로 만들 것"
  • 장순환 기자
  • 승인 2019.08.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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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정윤교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에서 "소재부품 장비 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주요 핵심품목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재·부품·장비 비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 품목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심품목의 자체 기술력을 쌓아 선두주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 특례 등 전방위적으로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고 도약하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은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우선 100대 핵심 전략품목들은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도 강력히 추진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자금 2천732억 원을 즉시 투입해 20여 개 핵심기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성 장관은 "여비 타당성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연구·개발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조8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32개 공공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서 기업들의 핵심 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과 관련한 투자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계획은 8월 말까지 마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단기간의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M&A(인수합병), 해외기술 도입, 해외기업 국내유치 등을 통해 기술 확보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조5천억 원 이상의 M&A 금융이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M&A 시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M&A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 제정 20년 가까이 지난 현행 소재 ·부품 특별법은 시장 요구에 맞게 제도의 틀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개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장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상시 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은 최대한 단기간 내에 중요 품목의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현실은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해 왔던 우리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에 이어 발표에 나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생생한 협의회는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품목 산정에서부터 공동 R&D, 실증테스트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박 장관은 "모태펀드를 통해서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3천억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전용 펀드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추진 기업과 핵심기술 보유 기업 M&A에 집중하여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예산을 활용해서 경영안정 자금 등 총 1조5천억 원의 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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