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선정…5년 내 공급 안정화(종합)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선정…5년 내 공급 안정화(종합)
  • 장순환 기자
  • 승인 2019.08.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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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정윤교 기자 = 정부가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에서 "소재부품 장비 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주요 핵심품목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재·부품·장비 비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 특례 등 전방위적으로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고 도약하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로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100대 품목을 선정하고 20대 품목 1년, 80대 품목 5년 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 확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20개 품목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금속 각 5개, 전기·전자 3개, 디스플레이 2개가 들어갔다.

불산과 리지스트 등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고자 공장을 신·증설할 때는 공정안전심사검사 등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α는 추경 957억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는 5년 내 달성할 계획이다.

핵심품목에 대규모 R&D(연구개발) 재원을 집중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R&D 투자에 총사업비 신청기준 7년간 약 7조8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전략품목 이외 품목도 수입대체와 국내 대체, 재고 확충 등을 병행 추진해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

M&A(인수합병)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술획득의 다양화에도 나선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2조5천억원 이상의 M&A(인수합병) 자금과 세제지원을 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의 불가피한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과 수요·수요 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 '자금+입지+세제+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에 대한 밀착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차와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 완화 등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연기금과 모태펀드, 민간 PEF, 개인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 조성하고 세제 혜택과 상장 특례, 투자연계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GTS) 100개 육성에도 나선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중 대외경쟁력과 기업역량, 전략 성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할 예정이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소재부품 분야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현재 4천927개가 있다.

지원내용은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R&D, 특허 확보·해외출원, 신뢰성 지원, 수요기업의 양산평가 등을 일괄 지원한다.

분야별 공공연구기관과 매칭해 원천ㆍ신기술 확보도 지원하고 잠재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강·소 스타트업 기업도 육성한다.

대기업과 함께 민관 공동투자 연구·개발을 추진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법 제정 20년 가까이 지난 현행 소재 ·부품 특별법은 시장 요구에 맞게 제도의 틀과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특별법을 장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상시 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은 최대한 단기간 내에 중요 품목의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에 이어 발표에 나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생생한 협의회는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품목

산정에서부터 공동 R&D, 실증테스트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구축으로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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