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다.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화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의 불안심리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마치 IMF와 같은 금융위기, 이것은 정말 가짜뉴스다"며 "양국이 어떤 전략으로 게임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입을 피해가 달라질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말고 일본 기업도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조치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얻는 자국의 무역흑자를 걸고 진행하는 자해적인 성격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작년 일본의 우리나라 수출액 중 전략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9.7%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16억6천600만달러에 달한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노출된 159개 품목 중 100대 품목을 향후 5년 이내에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시급한 품목 20개는 1년 이내, 이를 제외한 80개 품목은 5년 내에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구상대로면 일본은 향후 5년 이내에 200억달러가 넘는 수출실적을 잃는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발표 이후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관련 기업 주가가 대거 하락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백색국가 배제조치가 우리 기업의 실제 조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본은 CP(Compliance Program)기업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CP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1천300여곳에 달하는 CP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물자는 이번 조치의 영향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실제 건별 허가로 노출되는 품목은 예상보다 작고 수출중단으로 이어져 공장 조업이 중단되는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실제로 포괄허가와 건별허가를 비교하면 기간이 1주일에서 90일로 늘고 서류가 2종에서 3종에 추가서류를 더하는 정도다.





다만,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수출기업에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수입업체로서는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7월 1일 자로 수출 통제에 착수한 소위 에칭가스 등 반도체 3개 품목의 허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이들 3개 품목은 지난달 1일 이후 아직 수출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 품목에 대한 허가기한은 향후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골드만삭스도 지난 2일 한일 무역분쟁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거해도 일본의 한국 수출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일본 수출의 7%를 차지하고 있고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통관 부담은 일본수출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양국 간 교역이 급작스레 붕괴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국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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