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에 자체 조사로 완전 제거하도록 지침 하달"

"시중은행 불합리한 수수료 제거--지자체 절차 투명화 압박"

시장감독위 "불합리한 기업 부담, 감세 등 정책 부양 효과 저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중국이 기업에 대한 당국의 불합리한 부담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5일 국무원 산하 모든 부처에 이런 지침이 하달됐다면서, 부처들이자체 조사를 통해 공권력 등을 빌어 기업에 불합리하게 부담을 줘온 조치들을 모두 제거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조치의 하나로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불합리하게 수수료 등을 부과해온 것을 완전히 없애도록 지침이 내려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지방 정부의 경우 산하 기관들이 기업에 부과해온 모든 종류의 부담에 관한 카테고리와 기준 및 근거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덧붙였다.

중국시장감독위원회의 간린 부주임은 5일 회견에서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 관행이 없어지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 효과에 대한 기업 기대감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 조치와 함께 불합리한 기업 부담을 밝혀내고 처벌하기 위한 실무 시스템구축도 지시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또 제삼자 서비스를 기업에 강요하는 당국의 근거 없는 조치도 근절하도록 지침이 내려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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