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美 '환율 조작국'이 된 중국…무엇이 달라지나
24년 만에 美 '환율 조작국'이 된 중국…무엇이 달라지나
  • 권용욱 기자
  • 승인 2019.08.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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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중국이 20여년 만에 미국의 '환율 조작국'에 지정되면서 양국 간 본격적인 환율전쟁이 펼쳐지게 됐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에 지정된 국가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제재 등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양국 사이 갈등의 골도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1988년 옴니버스·경쟁력 법(종합무역법)의 3004조에 근거,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에 따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미 재무부의 발표는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적 이익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해야 한다.

지난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과 지난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 등에 따르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기업이 해당국에 투자할 때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해당국이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에도 진입할 수 없게 된다.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국가 사이에서 평판이 나빠지면 수출 감소 등 이차적인 악영향이 뒤따를 수 있는 셈이다.

미 재무부가 지난 5월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는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었다. 환율조작국이 되려면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對)미 흑자 규모가 지난 1년간 200억달러를 초과해야 하고,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넘어야 하며,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 순매수가 6개월 이상 이어져야 한다.

관찰대상국의 경우 위의 기준 가운데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하지만, 중국은 대(對)미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하게 커서 한 개 요인만으로도 관찰대상국이 됐었다.

미 재무부는 환율 보고서 등을 통해 중국의 환율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비관세 장벽, 정부 보조금 등이 교역과 투자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일 있었던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를 명백한 또 하나의 환율 조작 행위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중국이 환율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며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연방준비제도도 듣고 있냐"며 연준까지 겨냥한 뒤 "이것(중국의 환율조작)은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을 매우 약화할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이를 하나의 징계(rebuke)로 여길 것"이라며 "양국 간 추가적인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ywk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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