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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부진을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에도 현재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한은이 6일 내놓은 2019년 제13차(7월 18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일형 위원을 제외한 금통위원은 모두 경기와 물가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1.50%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A 금통위원은 "반도체 경기 조정에 미·중 무역 분쟁 등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시화했다"며 "건설투자 조정에 따른 내수 위축에 수출 부진 심화로 민간부문의 성장세가 큰 폭 둔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도 당분간 경기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피력했다.
A 위원은 이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만으로 경기를 가시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기준금리 변경을 지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경기 하락 및 물가상승률 둔화추세를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위원도 잠재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하는 경기 부진이 확연하다고 금리 인하에 손을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수출과 투자는 상반기 중 조정폭이 확대되며 성장세 둔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소매판매액 등 관련 지표를 봤을 때 2분기 가계 소비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C 위원은 지난 5월 이후 주요국 무역 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되면서 국내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상당폭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고 기업 심리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의미 있는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런 대내외 여건 변화가 향후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를 크게 높이고 있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D 위원 역시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통화정책의 완화적 운영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다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E 위원은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이 요원하다며,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하방리스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이일형 위원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보다도 낮은 성장 흐름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통위원은 한목소리로 저물가에 대해 우려했다.
A 위원은 단기간 내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에 기조적인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반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고, B 위원 역시 경기 하락에 따른 총수요 압력 부진이 물가 둔화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C 위원은 당분간 생산 갭의 마이너스 정도가 확대되며 수요측 압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 물가가 2%를 이탈하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 위원은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0%대 수준을 보이는 점은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낮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일형 위원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아직은 2%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이후 하락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은 가계 부채가 대체로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불균형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C 위원과 D 위원은 향후 보다 완화적인 금융 상황에 금융 불균형 누적 정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리스크를 경계하고,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일형 위원은 현재의 경기 둔화를 통화 완화가 아닌 더 큰 폭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세 하락이 대내외 구조적 요인과 과잉투자 재조정에서 비롯되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가 환율 상승압력과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 금융 불균형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봤을 때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다"며 "추가로 확대할 경우 유동성 과잉 공급으로 정책효과가 자산가치 상승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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