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38.5조 적자…재정 조기집행 영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올해 상반기까지 세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1조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가 1조8천억원 줄어든 게 영향을 줬다.

이에 따라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5.6%포인트 떨어진 53.0%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은 기재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2018년의 경우 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25조4천억원에 달해 연중 진도율(109.5%)이 매우 높았다"면서 기저효과로 평가했다.

6월만 한정하면 소득세는 7조원이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등으로 4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2조5천억원으로 수출 감소에 따라 환급이 줄면서 2천억원 증가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1조1천억원 걷혔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3천억원 감소했다.

1~6월 총수입은 246조원으로 2조3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84조5천억원으로 37조2천억원 증가했다.

세수는 줄었지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8조5천억원 적자를 봤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9조5천억원 적자였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5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1조6천억원), 국민주택채권(1조1천억원) 발행에 따른 것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35조1천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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