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위, 1분기 가계동향조사 1인이상 가구 근로소득 분석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최저임금인상, 취약층 일자리 정책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패키지가 가구 간 소득분배 개선에 효과를 나타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7일 발간한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1인 이상 가구 근로소득분석' 이슈브리프에서 "통계청의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발표와 달리 2019년 1분기 소득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했고, 가구 간 근로소득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5월 23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2.5% 감소했다며, 주요 원인으로 근로소득 감소(-14.5%)를 들었다.

이에 대해 특위는 하위 소득계층은 1인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아(1분위 가구, 70%) 소득격차나 저소득층 소득분석에서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왜곡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10만7천원으로 전년동분기 9만9천원 대비 7.7%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 가구 중 근로소득 가구 비중은 27.6%로 전년동분기 23.8% 대비 3.8%포인트(p) 증가했다.

특위는 최저임금 인상, 노인과 청년 등 취약층 일자리 정책이 소득하위 20%의 평균 소득 하락 추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분석했다.

소득하위 20%(1인 이상)의 1분기 기준 평균 근로소득은 2011년 20만원에서 2012년 19만7천원, 2014년 15만8천원 등 하향세를 띠다 작년 1분기 9만9천원으로 바닥을 찍고 올해 1분기 10만7천원으로 반등했다.







특위는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 노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로 전환하고 가구 간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확산을 위해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으로는 시장 수용성을 감안한 최저임금 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와 수혜계층 확대를 위한 노력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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