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일본과 무역전쟁으로 금융업계에도 각종 규제가 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카드 업계는 여전히 마케팅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8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린 횟수는 12번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카드사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반면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크게 낮춰왔다.

지난해 11월에도 연매출액이 5억~10억원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1.4%, 10억~30억은 1.6%로 낮췄다. 30억에서 500억원에 해당하는 가맹점도 평균 수수료율을 1.9%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올해 1월 말부터 적용돼 카드사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업계에서는 카드 결제 1건당 밴사에 들어가는 수수료 등 각종 부대 비율이 170원가량 소요된다고 본다.

수수료율 2%를 적용했을 때 1만원 이하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들은 손해가 날 수 있는 구조다.

수수료율이 더 낮아진 현재에 적용하면 카드사들의 소액 결제에 따른 손실은 더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들의 규제 완화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업계 타격을 우려해 레버리지 비율 상향과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하한선을 정하는 문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하한선을 골자로 하는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하한선' 도입제도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는 불확실하다.

당장 대형가맹점과 수수료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법안 통과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처지다.

규제 완화는 없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카드상품 심의' 갑질은 심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게 지급된다는 이유를 들어 카드상품 심의에서 퇴짜를 놓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아직 업계와 협의를 거쳐 5년 수익성 분석을 통한 카드 상품 심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도 전에 금감원은 이미 상품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성 분석 기준이 나오지 않더라도 마케팅이 과도한 상품은 미리 상품 심의 과정에서 걸러낸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정당한 마케팅 행위를 막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혜택을 얹은 카드를 내놓으려고 해도 금감원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전보다 고객들의 혜택은 줄어들고 있어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08시 4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