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확대방안 12일 발표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확대방안 12일 발표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8.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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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12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12일 오후 2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이 같은 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당정 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및 주택토지실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방안에 담긴 내용이 샐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 당정은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까지 내고 다음 주 발표 계획을 확정해 연기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이번 방안에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상한제 도입에 따른 시세차익 환수 방안,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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