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며 "140여개의 민자사업을 전수조사해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추진방향을 검토했다"며"검토한 추진방향을 기본으로 각 주무관청과 지속협의해 지자체 민자사업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향후 민간투자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민간제안은 가치를 인정해 합리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간이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출자자 책임 강화, 투명성 확보 등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무관청의 의견과 함께 민자사업 관계전문가 및 참여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하반기 중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1차 협의회 이후 신규발굴된 민자사업은 30여개로 집계됐다.
올해 투자 계획이 있는 사업은 56개 4조1천억원으로 50여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법령개정, 주민협의 등을 이유로 지연됐다.
구 차관은 "올해 민자사업 투자집행이 100%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주무관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월단위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과정 상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투자분의 하반기 조기투자 및 보상비 선투입이 가능한 부문을 적극 발굴해 하반기에 추가투자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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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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