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책임투자 원칙 무색"…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일본 전범기업에 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KIC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IC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한한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억1천200만달러(약 4천634억원)를 투자하고 있다.

KIC의 일본기업 주식투자총액은 34억3천만달러(약 3조8천600억원)로 전체 해외 주식 투자액 464억달러의 7.4%이며, 일본 채권 투자총액은 69억6천만달러(7조8천300억원)로 전체 해외 채권 투자액 483억달러의 14.4%를 차지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1천26억달러(약 115조원)를 위탁받아 해외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국부펀드로 현재 투자운용액은 1천445억달러(약 173조원)에 달한다.

김경협 의원은 KIC가 일본 전점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간 말로만 사회적책임투자를 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KIC는 작년말 자체적으로 해외기업 투자에서 수익성과 같은 재무 요소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KIC의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 750만명의 우리 국민이 일본과 전범기업에 의해 강제노동에 시달렸음에도 전범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마당에 국부펀드가 사회적책임투자의 원칙마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투자수익에만 골몰한다는 것은 후손 입장에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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