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1일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최근 미국 상·하원에서 의결된 내용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지속으로 연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달 25일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 발행 가능한 총 국채규모 적용을 유예했다.
당초 미 정부는 정부 부채 법정한도 준수를 위해 연기금 투자 중단 등 특별조치를 시행 중이었다. 이번 법안 가결로 한도 적용이 2021년 7월 말까지 유예됐다.
또, 지난 1일 미 의회는 2020~2021년 회계연도 재량지출 상한을 증액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연방정부의 재량지출 한도는 연방정부 지출예산 중 약 30%를 차지한다.
재량지출 상한은 2020년 1조2천880억 달러로 올해보다 3.5% 증가했다. 2021년에는 1조2천980억 달러로 늘어난다.
한은은 이런 법안 의결이 향후 재정여건과 성장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채무불이행, 셧다운 등 재정 관련 불확실성이 감소한 데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도 일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정부지출 성장기여도는 2017년 연율 0.12%포인트에서 올해 2분기에는 0.85%포인트로 높아졌다.
한은은 "다만, 재정적자 및 정부 부채가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의 경기 대응 여력이 약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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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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