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복지투자 적극적 모색…신규여유자금 1% 활용
국민연금, 복지투자 적극적 모색…신규여유자금 1% 활용
  • 홍경표 기자
  • 승인 2019.08.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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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복지사업 유효성을 점검하고, 신규여유자금을 활용한 복지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복지사업 평가와 발전사업 관련 외부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국민연금기금이 700조를 넘고 1천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으나 복지사업은 아직 미진한 상황으로, 복지사업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청풍리조트와 실버론 복지사업에 대해 재무적 평가만이 아닌 가입자에 대한 혜택과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청풍리조트의 경우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자회사 설립 등 독립적 운영방안이나 매각 등을 검토한다.

복지의 개념 변화, 금융시장의 발달 등 현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복지사업을 재정립하며, 복지사업을 사회투자로 확장하고 투자 다변화 관점을 적용한다.

일본,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 연기금의 사회투자 범위와 사례, 기금운용에서 금융부문과 사회투자 분리 여부 등도 살펴본다.

사회투자 사례를 투자전략과 역사적 맥락, 사회적 배경, 변천사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후 국민과 전문가,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복지투자에 대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공공투자, 임팩트 투자 등 국민연금기금에 적합한 사회투자 개념 및 대상도 구체화한다.

국민연금은 우선 신규여유자금의 1% 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지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법상에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병원 등 복지사업 대상 중 신규사업 우선순위와 세부사업도 정한다.

국민연금 신규여유자금은 연금 자체 수입에서 급여지출, 기관운영비 등을 뺀 금액으로 40조 원가량이며 1%면 약 4천억 원이다.

연구용역은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기금위에서 복지투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복지투자를 평가하고, 향후 복지투자의 방향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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