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타운대 로스쿨 제니퍼 힐먼 교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 의회가 무역전쟁을 통해 경제를 무분별하게 위험에 빠트리는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기를 막을 수 있다고 제니퍼 힐먼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가 진단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관리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조정 패널로 활동한 통상전문가인 힐먼 교수는 11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제약도 없이 경제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의회가 나서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규칙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힐먼 교수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물론 지난 수년간 의회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상당한 권한을 넘겨줬다. 다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시하고 있는 중요한 제약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세를 부과할 때 경제적 정당성을 제시하는 것이 통상의 관행"이라면서 "지난 2018년 4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그 의도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측정한 중국의 정책과 관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1974년 무역 통상법에 나와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후에 1천억 달러어치 이상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위협하면서 추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힐먼 교수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근거가 된 1974년 무역 통상법은 외국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하고 무역 합의를 집행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의 301조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행위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조항에 대해서도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힐먼 교수는 말했다.

미국의 고위급 무역협상단이 베이징에서 무역협상을 할 때 요구사항의 최우선순위는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즉 양자간 무역적자 축소였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문제적인 행위나 정책'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합의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서 관세를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세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레버리지로 쓰인다는 개념의 기반을 약화했다고 힐먼 교수는 지적했다.

힐먼 교수는 의회가 일부 통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3가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에 부여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바꾸는 것으로 301조와 함께 1962년 무역확장법, 국제긴급경제권법, 1917년 적성국 교역법 등을 바꾸는 것이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해 시기와 규모,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의회는 또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동맹국을 끌어들여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도록 주장해야 한다고 힐먼 교수는 말했다.

이들 동맹국 역시 중국의 무역 관행과 관련해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WTO를 통해 중국의 관행을 바꾸도록 연합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중국이 한꺼번에 여러 국가에 대해 보복하기도 쉽지 않다고 힐먼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또 의회가 지금부터라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 목표와 관련해 정기적인 브리핑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혼재된 메시지가 나오면서 무역합의 도달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의회가 미국 정부에 성공적인 합의가 어떤 모습일지 명확히 밝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sm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14시 0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