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급락 때마다 '공매도 규제' 카드…처벌은 '솜방망이'
증시급락 때마다 '공매도 규제' 카드…처벌은 '솜방망이'
  • 최정우 기자
  • 승인 2019.08.13 09:12
  • 댓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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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상반기 나온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시스템'도 국회 계류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8월 초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비상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의 한 방편으로 공매도 규제 카드를 언급했다.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하겠다던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됐다면 8월 증시 낙폭을 방어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유한국당 김기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등이 발의한 무차입 공매도 관련 발의안도 모두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작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골드만삭스증권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커지면서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

당국은 아직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시간 감시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올해 7월과 8월 증시가 급락장을 보이면서 불법 행위인 무차입 공매도 물량이라도 사전 감시 체계를 강화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대차잔액은 57조5천450억원 가량으로 올 초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던 지난해 10월 말 대차잔액 56조5천358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설 때 ▲일반매도 ▲차입 공매도 ▲기타매도 중 하나를 태그해야한다"며 "자본시장법 상 불법이 아닌 차입 공매도만이 사후 집계되고 있지만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도 기타매도를 태그해 거래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간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무차입 공매도 물량을 끌어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5월 30일과 31일 골드만삭스증권은 156건에 달하는 무차입 공매도로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증권은 당시 이틀간 코스피 13개 기업, 코스닥 83개 기업 등 총 96개 종목에 대해 402억원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

무차입 공매도 이후 14거래일까지 96개 종목에서 빠진 시가총액은 2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에서는 ▲나노메딕스 ▲삼부토건 ▲광명전기 등이 대표적인 무차입 공매도 피해 종목이었다.

연합인포맥스 종목별 시가총액 추이(화면번호 3174)에 따르면 나노메딕스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5월 31일 3천775억원에서 6월 15일 2천987억원으로 감소했다.

삼부토건과 광명전기도 1천475억원, 1천980억원에서 각각 1천304억원, 1천542억원으로 시가총액이 줄었다.

코스닥에서는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제이콘텐트리 ▲오스코텍 ▲양지사 ▲에이프로젠H&G 등 종목에서 무차입 공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는 "골드만삭스증권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으로 국내 증시에서 2조2천억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지만 과태료는 75억원에 불과했다"며 "무차입 공매도룰 포함해 공매도 관련 개정 발의안 8개 가량이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여된 것이란 여론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jwchoi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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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2019-08-16 00:06:07
공매도 폐지하라!!!!!

한국인 2019-08-14 15:50:55
나라 다 망하고..서민들 다 죽어나간후에나 처리할거냐..
뭔 이놈의 나라는 외인들 호구도 아니고..

공매도장려 2019-08-14 15:49:18
공매도는 국가 장려사업입니다,,절대 금지나 제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들 비자금 들어오는데 어떤넘이 지 밥그릇을 차버립니까?
지금까지 떠들은건 선거다가오니 지들 표생각해서 한마디씩했을뿐..쑈입니다...

최종개 2019-08-14 09:33:33
윤석열 검찰총장님..
공매도 카르텔을 옹호하는 금융위원회 간부들과 공매도 카르텔 수괴 그리고 기뤠기들을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고니 2019-08-13 13:29:16
정부야 이제는 공매도 폐지할때가 되었잔니. 개미도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좀 만들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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