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관철한 김현미…다시 입증된 '파워'
분양가 상한제 관철한 김현미…다시 입증된 '파워'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8.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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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분양가 상한제는 최후의 수단 같은 것이어서 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는 호의적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을 우려했다.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관철함으로써 다시 한 번 존재감을 증명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당정 협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 부작용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장관이 지난 6월 말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당내에서는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된 터였다.

이달 초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경제 불안을 빌미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국회에 맞서며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8월 셋째 주 발표를 못 박았다.

이후 국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당정 협의가 취소됐다거나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대세에 영향을 주진 못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워낙 큰 이슈라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 같다"며 "상한제가 발표된 과정은 김현미 장관의 당내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뒤에 국토부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을 처벌하기 어려운데도 허위매물 관련 제재 수단이 없었던 국토부의 요구가 공정위를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다.

정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업무가 많은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맡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국토부의 필요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실제 적용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 장관이 상한제 확대를 밀어붙이는 데 부담이 덜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시장이 규제를 버틸 수 있는 상황일 때 상한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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