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소재·부품 특별법 전면 개정…세제지원 강화"(상보)
조정식 "소재·부품 특별법 전면 개정…세제지원 강화"(상보)
  • 이재헌 기자
  • 승인 2019.08.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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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포함한 범정부 긴급상황 체계 구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을 해외에서 인수·합병(M&A)하면 법인세를 공제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또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는 범정부 긴급상황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수급에 대응하고 피해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밝힌 후속 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장비 분야까지 포함해 8월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지원과 관련해 해외 인수합병(M&A) 법인세 세액공제, 전문인력 소득세 감면, 공동출자 세액공제 내용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규모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자 예비타당성 면제 약 1조6천578억원을 이달 중으로 정부 내에서 처리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시험장·Test-Bed) 확대할 방침이다. 화학·섬유·금속·세라믹 등 4대 분야의 실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 위원회와 별도로 정부 차원의 위원회도 설립을 준비 중이다"며 "일본의 일부 품목 수출 허가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근본적 강화 방안을 일관되게 차질없이 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하는 범정부 긴급 상황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일본이 수출규제에 이어 금융분야에서 조치에 나서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직접적 피해보다도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한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통해 경제 전체 안정성 확보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대책위원으로 구성됐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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